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1 지방선거에서 보수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소통을 강조해 왔다.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통해 자신의 교육철학을 알리고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인성교육 강화 방안, 경기교육 변화 방향, ‘균형’ 원칙 실현 방안 등에 들어봤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배출위해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굴ㆍ공유할 것

임태희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 학력 강화, 책임돌봄, 미래지향적 하이테크 및 자기주도를 통한 내일의 경기교육을 공약했다.

취임후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 인재상을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선정했다.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대응, 존중하는 학교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역량 중심 인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삼았다. 인성교육 체계화를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데, 9월 1일자로 민주시민교육과는 미래인성교육과로, 학생생활인권과는 학생생활교육과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인성교육 기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발굴ㆍ공유할 예정이다.

보수교육감으로서 자율・균형・미래에 중점

임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를 통해 경기교육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획일적인 교육, 편향된 가치관, 현실 안주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 교육감은 자율・균형・미래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교육활동을 자율 실현과 공동체 자율역량 신장(자율), 교육 바로 세워 교육 본질 회복(균형),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신장(미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3년간 이어온 경기교육 정책 자율과 균형 원칙으로 진단, 점검 ▲목적·취지 공감하는 정책은 공유·확산 ▲시대 변화 발맞추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변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교육의 원칙은 ‘균형’... '획일'과 '편향' 바로잡을 것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원칙 가운데 ‘균형’을 강조한다.

현재의 문제점은 지침대로 실행하고 획일적 정책 시행하는 ‘획일’과 학생 중심 편향적 교육, 역사관・가치관의 편향, 학생 인권과 교권 불균형 등 ‘편향’으로 진단했다.

이를 ‘균형’이라는 원칙을 통해 치우치지 않고, 자율·책임 함께 배우고, 폭넓은 사고·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형 교과서 개발 – 올바른 가치관 형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기술 윤리적 활용 능력 ▲학생인권조례 보완 추진 –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 안내서, 법 개정 추진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 무상교육, 돌봄 강화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바람직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만 5세 입학’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학제 개편이 거센 여론에 부딪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 사퇴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영어에 대한 이해 및 구사 능력이 점차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임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돌봄 강화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발전시켜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 ▲교육 여건, 교육격차 다름에 대해 만 5세 책임교육 강화 필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변화 방향 모색 ▲유보통합 위해 부처간 협의・방안 모색한다. - 주체 명확, 조직‧인력 정비, 예산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현시점에서 논의‧공론화 등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 예산으로 고등교육 지원은 공정과 형평에 위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20.79%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초‧중‧고 학생들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예산을 대학에 지원한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 예산으로 고등교육지원은 공정·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등교육에서 유아교육과 돌봄 지원 필요하다. 특히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기도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교육재정 확보 필요하다. 경기도는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는 28%, 학생 1인당 교육비 22.7%로 교육세가 3.6조 원 감소할 경우 5.6%(8,000억 원) 이상 예산이 감소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9월 1일자로 바뀌는 경기도교육청 조직 체제 변화와 함께 각 부서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고 실천할 것”이라면서, “경기교육이 학생들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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