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으로 WHO보건통계 조사대상 193개 국가중 최하위를 보이면서 정부가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최대 3천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획기적 장려책을 발표해 연일 화제다.

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출산장려를 여러 국정과제 중에서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적극 나선 가운데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이 벌어지고 각 지자체의 고액 출산장려금 지원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의 출산장려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가 지난해 11월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시 조례에는 출산장려금을 출산과 관련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려금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경우 대상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인 장려금의 규모는 어떨까.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셋째 아이부터 출산 순위별로 장려금은 차등 지원된다.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때 셋째자녀이상은 입양자녀를 포함한 것이며,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두 아이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각 보건소에 따르면 2009년 현재까지 285가정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기흥구가 127가정으로 가장 많았고 처인구 90가정, 수지구 68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300만원을 받은 다섯자녀 이상 출산가정은 열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됐던 처인구 백암면의 김정수씨 부부가 유일했다.

한편 출산장려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인시는 경기도 내에서 지원액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ultras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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