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용인도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많은 혜택이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청약제한,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풀린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에 청약 당참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 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었다.

3~7년의 전매제한 기간도 계약 후 즉시 또는 1년뒤 전매가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지금은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는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전매제한 규정이 따른다.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가 없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3~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면 전매제한 기간 현행(3~5년)과 같지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과밀억제권역외의 민간택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혜택을 보는 셈이다. 최근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용인 김포 등의 민간택지 단지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덕을 가장 많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현행 40%에서 60%로 올라간다. 또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한해 동안 갚을 주택감보대출 원금과 이자가 그 해에 생길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없어진다.

또한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단 한 건밖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여러 건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현행 5~10년)이 없어지고,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풀리게 된다.

* 주택투기지역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넘게 높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에 의해 대출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

* 투기과열지구

주로 부동산 개발 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최근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는 등 투기 우려가 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규제가 붙는 곳.

좌예림 기자  whk1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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