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에 관한 안내


1. 금지주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3.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
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
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4. 예 외 : 선거기간(11. 27. ~ 12. 19.)이 아닌 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
는 행위는 가능
5.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6. 관련선례
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서적광고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5. 31. 회답)
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상품광고 출연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기업이 제조한 물품 등의 판
매를 위한 제품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4. 1. 16. 회답)

관 계 법 조 문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
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
·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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