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아닌 약간의 절토만 시행
-市 “옆의 도로 높이와 맞게 절토해 사건 종결 처리,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시민 “이건 형평성의 문제

▲공사 전 모습

유방동에 위치한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해 개인 사유지로 사용했고, 미흡한 시의 조치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해당 구거는 유방동 1061-2구거로, 당초 바로 옆의 10m에 달하는 옹벽 높이와 맞춰 성토되어 있었다.

쌓아올린 옹벽의 부지로 향하는 진출입로만 허가 받았고, 성토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런 허가조치 없이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다.

구거는 하천법을 적용받는 국유지다. 개인이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성토, 절토, 복토 등 임의로 구거의 형태나 형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본지의 보도 이후 시는 "11월8일까지 1차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고, 그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바로 2차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만약 2차 명령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월,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장에 나가보니 성토한 부분을 어느정도 절토했음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현재모습. 원상 복구가 아닌 약간의 절토만 되어있다.

하지만 해당 구거에 성토된 부분은 원상복구가 아닌 약간의 절토만 되어 있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사 전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고, 성토된 높이를 옆의 도로 높이와 맞게 절토해서 원상복구로 인정하고 사건 종결처리 했다"며 "다시 현장을 찾아가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근 주민은 "공사 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냐"며 "허가받지 않은 부분을 전부 공사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형평성의 문제다"며 "시민 모두가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의문이다"며 비판했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