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월약수터 인근 지역을 시에서 매입해 공원화 해 달라”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지난 13년간 끝없는 논쟁으로 점철된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약수터 주변 개발사업 반대 집회가 1일 낮 100여명의 수지시민연대 관계자들과 삼성1차아파트 주민, 건영아파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D건설이 청구한 주택건설사업계획반려 처분 취소건에 대해 용인시가 사업승인을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업을 승인 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따라, 최근 해빙기를 맞아 해당지역 개발이 본격화 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수지시민연대 소속 c씨(52세, 남)는 “수지 1지구는 모든 기반 시설들이 계획하에 개발된 계획도시다”라고 말한 뒤 “모 업체 측에서 추가로 대규모 노인 복지시설을 개발 운영할 경우 상하수도 등 여러 기반 시설들이 모두 용량 초과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며 토월약수터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집회참가자 k씨(53세, 남)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 뒤 “용인시 차원에서 해당지역 토지를 매수해서라도 토월약수터 인근 지역을 공원화해야 한다”며 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시차원의 대응책은 제한적

한편 1일 시에 따르면 D주택은 지난 1996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산 24-3번지 토월약수터 일대 대지 11만 3524㎡에 8층 규모 건물 12동이 들어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 개발을 추진했다.

토월약수터 일대는 당시 신봉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며 녹지보전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에서 제외 됐지만 시는 1999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그러자 수지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2006년 각하됐고, 2005년 12월 제기한 사회복지시설 무효 확인 소송 역시 200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D주택측은 당초 부지 중 일부를 토월약수터 및 등산로 보존을 위한 공공용지로 시측에 기부채납하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요청했고, 용인시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정석 현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히며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미뤄왔다.

D주택측은 지난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무이행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행정심판 위원회 측은 "용인시의 사업계획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며 결국 D주택측 손을 들어줬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토월 약수터 보존을 위해 그동안 행정상 무리수까지 감수해가며 여러 조치들을 통해 해당지역 개발을 막아 왔지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조만간 D주택 측에 복지시설 사업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에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수해 공원화 해달라는 주장은 도무지 현실성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라며 “시로서는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때 해당 업체측과 최대한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