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 지도운영부장 강병길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수출 증대로 산업재해를 증가시켜 기업에 많은 인력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온 것은 사실이며, 현재까지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전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지고 강조되어 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때부터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다면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던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여 지금처럼 큰 재해는 없었을 것이다.

산업화가 시작 되면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에는 산재 사망자가 약1090명 부상자 약83,000명이나 발생하였고, 복지국가 건설에 암 적인 요소가 되어 왔으며 OECD국가 중 산업재해 1위로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1962년 대통령령 제4221호로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다시 모법을 기초로하여 1975년 대통령령 제7599호로 근로안전 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1981년 12월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을 제정하여 각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이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손실은 물론 근로자의 사기 마져 추락하게 된다. 생산성 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의 현실이 안타까워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필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을 연구하게 되어 석사학위도 받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

한국의 일부 경영자들은 이윤 추구에만 연연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는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비로소 후회하고, 반성 해봐야 수억대 이상의 보상과, 관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하는 현실을 볼 때, 기업의 최고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 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안전은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 됨과 동시에 생존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개인이 안전하게 인간의 욕구를 추구 할 수 있도록 그 태도와 주의심, 기술의 상호 작용 그리고 위험에 대하여 선견지명을 갖게 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안전교육의 취지처럼 안전교육은 안전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만 그쳐서는 안된다.

기술의 상호 작용과 위험에 대하여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도록 고도의 기술교육을 더하고 그 위에 건전한 안전태도를 갖도록 하는 태도교육이 이룩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교육은 위험으로 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접근하여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기르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이며 Why에서 How로 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위험한가”를 잘 인식시켜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하고 또는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지성과 이성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며, 비열한자가 아닌 중용의 판단력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을 육성시켜 생활 속에 안전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위험 유해 요소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여 조치하면, 사업주와 전 근로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화가 깃들고 기업에 이윤이 초래되어, 노사 간에 ‘신체적 안전’, ‘경제적 안전’, ‘사회적 안전’으로 대변할 수 있는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별, 권역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에 안전을 정착 시켜야한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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