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선정한 6곳 중 3곳이 무허가
사고 발생시 제대로된 보상 못받아...
여러가지 법 얽혀있어 지자체도 '곤란'

용인시가 시행하고 있는 '학생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무허가 승마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용인시는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1천30명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체험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종합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에 접속해 원하는 용인 관내 승마장과 강습시간을 선택해서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승마장 6곳에서 1회 60분 상당의 승마 강습을 10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강습비 32만원 중 70%인 22만4천원은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30%인 9만6천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건축법에 따르면 승마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동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용인시가 선정한 6곳 중 2곳이 운동시설이 아닌 동식물관련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1곳은 축사로 등록되어 있다. 

용인시에서 선정한 승마장 6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곳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무허가 승마장으로 인해 정식 허가를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도 피해가 적지 않다.

국가적으로 승마라는 운동을 알리고 있는데 무허가 승마장들이 난립하며 승마에 입문하는 초보 승마인들에게 자칫하면 나쁜 이미지가 박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무허가다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일례로, 몇년 전 화성에서 낙마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해당 승마장 또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정식 허가를 낸 처인구의 한 승마장 대표는 "허가 낸 승마장들 대부분 자본이 많아서 보험들고 세금내는게 아니다"며 "찾아와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무허가 승마장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보험과 세금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무허가 승마장에서 사고가나면 우리같이 허가를 낸 승마장들도 함께 피해를 본다. 시에서 강하게 한번 제재를 해야 승마라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흥에 거주하는 승마인 염 모 씨는 "다쳤을 경우에 보험이 되냐고 물었더니 승마장 측에서 '하루 잠깐와서 타는데 안다친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보험이 없다는 말을 돌려 말한것 같다. 강하게 단속해 안전한 환경에서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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